[성폭력] 성폭력의 심리적피해와 신체적피해, 성폭력 발생원인 및 예방과 대책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폭력행위를 말하는데,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 성범죄 및
강력범죄 중 가장 높은 보고건수이자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290명의 응답 여성 중 76.8%가 가벼운 추행, 23.7%가 강간, 6.5%가 어린이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는 사실은 무기가 사용되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리고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였던지 아니던지 간에 공포스러운 경험임에 틀림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모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이를 저지할 수조차 없기 마련이다.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심한 추행이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범죄이며, 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