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의 사후처리 과정, 치유정도에 대한 관심은 낮다. 피해아동을 고려해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진 사건명 <나영이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영이 사건>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모습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아직까지 미비함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특별법에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신고를 기피 할 수 있어 법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2) 형사절차상의 아동성폭행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아동성폭
점도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물론이고, 기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이 절실하다. 본보고서 통해 우리나라 아동성범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유형, 특성 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책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적인 형태를 띠고,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그 대상을 하며 (97%이상),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주변의 친지, 심지어는 대부분의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도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와 개인 활동을 위축시킴은 물론,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하여튼, 노무현 정권은 기존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이념과 구조는 유지하되 그간에 제기된 제반 사회복지 문제점들을 풀어 가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접근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