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에 해당한다.
A는 허위사실을 알림으로써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제23조 제1항 제2호
소비자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수정(2008), 석사 학위논문〈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사례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87쪽 참조.
본 기준이 소비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분명 소
가. 1999년 7월 제6차 개정
현재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신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새로이 애완견 판매업을 추가함
나. 2003년 8월 제10차 개정
구입 후 15일을 기준으로, 사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소비자의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도
Ⅰ. 서론
저희 조에서는 소비자 문제 및 피해 사례 분석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해결책 제시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사례에 관한 분야는 인터넷 상거래로 택하였습니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해를 거듭할수록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나. 이 건 재킷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심의 내용
1)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심의일 : 2003. 10. 30.
• 심의결과 : 본 제품은 반복착용 및 반복세탁에 의해 아이보리 형광염료가 자연 탈락된 현상으로 자연 변화된 것임.
• 책임소재 : 소비자
2)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 심의일 : 20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