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甲․乙과 함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 중 략 … ≫
Ⅱ. 청구권의 개념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4.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1) 예컨대, 부모가 불법행위로 생명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하고 있는「자식」의 자격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 그러나 태아인
Ⅰ. 개요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과실상계를 제 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763조에서 제 396조를 준용함으로써, 불법행위책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과실상계를
Ⅰ. 서론
법의 효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실질적 효과와 형식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또 실질적 효과는 법의 타당성과 법의 실효성으로 나누어진다. 형식적 효과도 시간적 효력, 인적 효과, 장소적 효과 나눌 수 있다. 법의 효력이란 법이 그 규범 내용대로 실현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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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에의해 침해된 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제 할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이에 대하여는 동법에 규정한 바가 없다.
민사적 구제방식으로서는 첫째 A사를 상대로 한 채용청구권이 김에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김이 A사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원을 행사할수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