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대한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0년 20.8%에서 1980년 35.5%, 1990년 42.8%로, 그리고 1999년 현재 45.9%에 이르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수도권으로의 행정․경제기능 집중은 더욱 심하다. 특히 고차업무기능의 수도권집중도는 더욱 높아, 1997년 현재 금융예금 및 대출의 수도권 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미니 신도시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전 평가를 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수도권에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미니 신도시가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따
건설교통부는 서민주거안정과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자족기능 확보, 친환경 도시개발기법 활용 등으로 계획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목적으로 김포에 1,586만㎡(480만평), 파주에 908만㎡(275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하
수도권 전역에 걸쳐 교통난을 야기하며, 앞으로 이러한 팽창이 지속될 경우 교통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문제는 지자체별 교통 계획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광역적 협조체제 하에 교통 문제를 접근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과 인구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인구․산업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