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분쟁의 상대적․개별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3.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한다(법 140).
(1) 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긱고, 취소 자체
승계인에게 귀속한다.(동법 9조 4항)
(ㄱ) 따라서 임대차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 외에 임대차종료시의 보증금반환채권도 승계인에게 귀속한다. 한편 차임지급채무도 승계인에게 귀속한다.
(ㄴ)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권 ․ 채무는 이
, 실종선고가 있고, 후자의 예로는 국적상실,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호주된 양자의 파양(호적예규460호) 승계호주의 입양(호적예규460호) 등이다. 호주승계 장소는 피승계인의 본적지이다(민법제981조).
I. 서 설
(1)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고(외국인이 문제),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무권리자가 문제)가 출원하여야 하며 발명자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