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고 표현하기까지 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특징과 문제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내부에서 성과와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의 조성(internal market)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조직 관리방식을 공공부문에 적용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물론 자율성과 경쟁원리에 따라 통제를 벗어난 행정과 민주주의 원리와의 갈등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ann - governmental)이고 반관료제적(anti - bureaucratic)인 정서가 전 세계적인 확산하였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
신공공관리론적 측면-(‘작은정부’구현 측면)
지난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개혁의 이념적 동력원으로 작동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부개혁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 김영삼ㆍ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작은 정부’의 구현을 통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