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기업 기준을 10조 원 이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위성방송과 위성DMB 소유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표1 참조)
정부는 신문법의 개정 역시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부분과 함께 신문, 방송의 교차소
방송사의 독과점 지배 구조를 극복하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⑥ 신문방송 겸영과 교차소유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2) 반대주장
①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 나, 최소
신문방송겸영(Cross ownership)을 포함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 대기업 방송소유 규제 완화 등이 있다.
신문방송겸영이란?
신문방송겸영(Cross ownership)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한 것을 말한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내지 교차소유에 대한 제한을 풀고 방송을 소유할
신문·방송의 겸영이 일부 언론사의 여론 독점을 낳고 재벌의 영리추구로 방송의 공익성 유지가 어려워지며 사이버모욕죄가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교차소유를 통해 성장했다.
2) 미디어 소유 집중과 다원주의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누가 미디어를 소유하고, 얼마만큼을 소유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오늘날의 미디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미디어 소유를 규제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