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정책론] 미디어 소유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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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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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정책론] 미디어 소유와 집중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 론
1. 미디어의 소유와 규제
1) 미디어 기업의 확장과 그 배경
2) 미디어 소유 집중과 다원주의
3) 미디어 규제

2. 현행법
1) 소유제한 규정
(1) 신문법 제15조 제2항
(2) 방송법 제8조
2)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및 의미
3) 기타 관련 법규
1. 현행 정부

본 론
1. 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의 정당성
1) 소유의 다양성
-의견의 다양성 확보
1-2) 교차소유의 경우.
1-3) 유럽과 미국의 예
1-4) KBS2와 MBC를 민영화 통한 의견 다양성
2)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여론독과점 우려 해소
3) 신문의 방송 진입으로 뉴스의 질 향상
4) 글로벌 스탠더드와 불일치 문제 해소
5) 국제적인 글로벌 미디어 기업 출현
6)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7) 불균형 규제 해소

2. 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의 부당성
1) 의견 다양성 위협
2)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여론독과점 우려
3) 미디어 집중으로 인한 질적 하락 (해외사례 중심으로)
4) 신문의 방송 진입으로 뉴스 질 하락
5) 미디어 공공성과 민주주의 훼손
6) 찬성 측 주장에 대하여

결 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서 론

1. 미디어의 소유와 규제

누가 미디어를 소유하고, 얼마나 소유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이유는 다원성 때문이다. 우리는 미디어가 다양하고 다원적인 내용을 다루길 원한다. 미디어 소유의 집중은 미디어가 표현하는 의견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위협한다. 미디어 소유자에 의한 정치권력의 남용, 중요한 견해들의 축소와 은폐 등 미디어 소유 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해악은 크다. 미디어 제작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소유는 기업의 자원 활용방식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기업이 가능한 모든 규모의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자원의 중복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부문의 소유 집중은 매우 심오한 정치 사회적, 문화적 파장을 불러온다.

1) 미디어 기업의 확장과 그 배경

미디어 기업이 확장되는 중요한 이유는 미디어 시장을 둘러싼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시장의 경계를 낮추는 데에는 기술의 변화가 일조했다. 이것은 지리적인 시장 경계 뿐 아니라, 생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술의 융합은 서로 다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시장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융합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디어, 통신, 컴퓨터기술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화와 융합은 이전까지 상이한 미디어 제작물로 구분되던 일부 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방송, 컴퓨터, IT 부문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가정이 기존의 텔레비전과 전화는 물론, 보다 진보된 초고속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등의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디어 시장의 지속적인 글로벌화와, 미디어와 기타 산업 간의 기술적 융합은 미디어 기업의 사업이나 기업전략을 수정하게 만든다. 전통적인 시장경계가 모호해지고 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미디어 사이의 경쟁 증가는 미디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유통 창구의 증가를 가져온다. 미디어 기업은 과거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으며, 동일한 업종의 경쟁자 뿐 아니라, 보완적 시장으로 성장한 타 업종과도 인수, 합병, 기타 전략적 거래와 동맹에 동참하고 있다. 몇 개 산업 부문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거대 복합 기업인 타임워너/아메리카 온라인, 피어슨, 베텔스만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융합과 글로벌화는 미디어 집중, 교차 소유를 통해 성장했다.

2) 미디어 소유 집중과 다원주의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누가 미디어를 소유하고, 얼마만큼을 소유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오늘날의 미디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미디어 소유를 규제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미디어 소유 집중의 결과가 무엇이

참고문헌

-미디어 소유와 집중 (2003. 질리언 도일 저)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방송·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 세미나
발제문 - 김용규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방향추진 세미나
발제문 - 문재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카인즈 (KINDS, Korea Interated News Database System)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한겨례 http://www.hani.co.kr/
-동아일보http://www.donga.com
-전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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