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그 사실에 관하여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법 제17조 제1항). 범죄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추후에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명의 기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내용
추후보도를 하는
관한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 청원법에 따른 청원, 그리고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작위법
1 의의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행정 소송법
신문 상품을 만드는 주체는 발행인이 아니라 기자다. 양심이나 사상은 누구에게도 위임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 … 중 략 … ≫
Ⅱ.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
Ⅰ. 개요
사회의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과 확산이 거듭될수록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강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역시 변화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초기에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좀 더 능동적이
Ⅰ. 간행물의 등록 법률 시행령
1.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타간행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ꡒ대통령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