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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필요성
Ⅲ.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구성
Ⅳ.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
1. 소유지분제한
1) 현행 정간법 규정의 문제점
2) 시민단체안에 대한 제언
2. 편집의 자유와 독립
1)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2) 현행 정간법 규정상 문제점
3) 개정제언
3. 경영투명성제고
1) 신문사 경영정보의 불투명성
2) 개정제언
Ⅴ.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쟁점
1. 다양성 확보를 위한 규제
2. 신문산업의 진흥과 저널리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3. 저널리즘 교육을 위한 지원
4. 결론 : 미디어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Ⅵ.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비판
Ⅶ.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신문사가 시장사회에서 운영되고, 언론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인 이상 신문발행인이 언론 상품 생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상품생산은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문사 경영과 신문 상품간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발행인이 신문편집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사 소유권자는 신문을 창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신의 언론자유를 행사한다. 신문사 소유자로서 경영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고, 그가 원하는 뉴스나 의견을 선택하여 편집 발간할 권리가 있다. 즉 신문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동시에 소유권자가 자신의 언론자유를 실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문사 소유권자의 경영권리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 상품은 정신적 활동의 산물이다. 정신적 활동을 통하여 신문 상품을 만드는 주체는 발행인이 아니라 기자다. 양심이나 사상은 누구에게도 위임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 … 중 략 … ≫
Ⅱ.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은 자원의 분배를 효율적인 상태로 이끌지만 시장지배력의 증대는 도리어 이것을 왜곡한다. 시장 독점은 참된 의미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독점은 경쟁적 시장행위의 중추적 목표인 효율성이란 성과를 무너뜨리고, 또한 공정성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들을 떨어뜨리며 경쟁이 가져다줄 수 있는 소비자 혜택을 침해하기도 한다. 나아가 독점은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장벽 기능을 하기도 하며, 부익부빈익빈처럼 사회에서 부의 편중도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 류한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신문법 개정 과제,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6
◎ 문재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헌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문재완, 신문의 기능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3
◎ 이용성, 신문법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 유일상, 신문의 기능과 신문관계법, 한국언론법학회,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