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보호를 덜 받는 이유.
① 공인 명예훼손 소송이 새로운 국가 검열을 허용.
② 신문사가 공인에 의한 소송을 피하려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지 않음.
③ 공인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길 원하므로 비판을 예상할 수 있으며 미디어 접근이 더 보장.
3. 오버벡이 주장한 공인이 명예훼손 보
명예훼손의 보호를 덜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
① 공직자 명예훼손 소송이 새로운 국가 검열을 허용한다.
② 신문사가 공직자에 의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논쟁적인 주제를 잘 다루지 않을 것이다
③ 공인이론으로 공직자는 자발적으로 공직을 얻기 위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
명예훼손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방송가에도 예전의 ‘줄기세포’ 보도로 MBC PD수첩이, 최근의 ‘황토 팩’ 사건과 관련해 KBS<소비자고발>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또한,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가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게다가 사이버 공간에
(2 )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첫째, 신상공개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
제재의 성격이 짙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신상공개절차의 대부분을 대통령
령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는 견
해가 있다.
둘째,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전
Ⅰ.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현의 자유란 논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의 이해가 필요하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들어 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이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