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성폭력의 정의
Ⅲ. 성폭력 관련 통계 자료
1. 연도별 성폭력 발생 건수
2. 피해자의 연령
3. 가해자의 유형
Ⅳ. 성폭행의 구체적인 사례들 - 한국의 경우
1. 어린이 성폭행
(1) 안산 우성유치원 유아 성폭행 사례
(2) 조두순 사건
(3) 은지 사건
(4)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 기타 성폭행
(1) 성인 성폭행
(2) 근친 성폭행
(3) 장애인 성폭행
Ⅴ. 외국의 성폭행 처벌기준 - 아동성폭행을 중심으로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캐나다․스위스
5. 기타 국가별 정리
Ⅵ. 성폭력 예방법과 대응방법
1. 예방법
2. 대응 방법
Ⅶ. 결론
1. 어린이 성폭행
어린이 성폭력 문제는 최근에 와서야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각종 통계자료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 성폭력은 예상이상으로 많으며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심각한 후유증과 타격이 예상되며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일생 내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한국은 2009년 9월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된 일명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과 함께 어린이 성폭행 문제에 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 어린이 성폭행의 주요사례를 나열한 후 처벌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외국사례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1) 안산 우성유치원 유아성폭행사례
1) 개 요
안산 우성유치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1996년 6월 발생하였다. 원장 정태영은 성교육, 예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 4세에서 6세 유아 80여명을 성폭행하였고 유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도록 위협하였다. 교육현장에서 교육기관의 책임자에 의해 80여명에 이르는 유아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으며,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가 더 심각한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점, 이러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은폐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준 사례이다.
- 양태삼, 서울 연합신문, 2008. 5 30
- 위클리경향 846호, [커버스토리]외국선 사형에 화학적 거세까지”, 2009. 10. 20일자 기사.
- 매일경제, “체코 性범죄자 94명 거세…EU내 인권 논란 ”, 2009. 3. 12일자 기사.
- 조선일보, “[윤희영의 News English 산책] 어린이 성폭행범 강제 거세 법안 폴란드의회
통과”, 2009. 9. 29일자 기사.
- 여성신문, “영국, 13세 이하 어린이 성폭력 ‘무기징역’ ”, 2009. 9. 20일자 기사.
- 이란투데이, “이란, 어린이 성폭행범 사형언도”, 2009. 5. 1일자 기사.
- 로이터/뉴시스, “중국, 초등학생 23명 성폭행 교사 사형판결”, 2008. 2 20일자 기사.
- 인터넷 자료 : 정은경,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상담통계자료, http://www.moge.go.kr/2009. 9. 29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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