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정
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다.
2. 사단 ․ 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1) 법인관리업무
법인의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설립허가 및 허가의 취소
(2) 정관변경허가
(3) 해산신고 접수
(4)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5)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 및 신고를 받는 일
업무 및 소관
1) 법인관리업무
법인의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설립허가 및 허가의 취소
(2) 정관변경허가
(3) 해산신고 접수
(4)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5)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 및 신고를 받는 일
2) 업무 소관
(1) 시 · 도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의 활동 범위가 2개 이하의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대표이사의 일반론
1. 대표이사의 의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에 필요적이고 상설되어 있는 독립적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원래 모두 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임원에 해당한다.
도 상
Ⅰ.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무
1. 일반적 의무
감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415조, 382조 2항), 감사는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681조). 그러나 감사는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