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논란
Ⅰ. 서론
정부나 언론매체에서 조사한 여론에 따르면 70% 가량의 한국인이 간통죄를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지데이에서 2008년 4월에 여성 누리꾼 1,623명을 대상으로 간통죄 존재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반드시 존재해야한다는 의견이 73%, 폐지되어야한다고 보는 입장
법률 심판 제청에 대하여 또다시 ‘합헌’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합헌의견 4명, 위헌의견 4명, 헌법불합치 의견이 1명으로 의견대립이 대등했다는 점이다. 합헌결정 요약문을 토대로 각각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간통죄 존치’ 입장간통죄는 그 입법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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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명사가 에두아르트 폭스는 "그러나 간통 금지는 어디까지나 항상 여자에게만 완고하게 요구되는 짐이었고, 남자에게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대개는 입으로만 떠드는 구호였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간통죄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중적 성도덕을 지탱하는 대표적 무기였다.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라고 명시되어 있다.
2.간통의 특성
a. 서로의 성기가 결합이 되어야만 성립이 된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삽입 직전이라 하더라도, 삽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간통죄 미수로 무죄가 선고된다.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 역시 필요하다. 반
여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훼손함은 물론 여성들에게 실익도 없으니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또 간통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형태는 아니라는 의견도 대두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