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는 자치경찰의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경찰의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추진에 대해서 찾아보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자치경찰제의 입법안과 입법안의 통과에 대한 추진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뒤, 현 정부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추진에 대해서 살펴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개념
자치경찰제의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의견의 대립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치경찰의 개념이 경찰업무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제도와 지방자치사상에 따라 경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는 하였지만, 미해결로 남겨둔 채, 막을 내린 정책도 많다. 역대정부의 경찰정책 중에는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시되었지만, 미완성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았고, 다시 들어선 새 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