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신설.
2000년 : 종전 최종보수월액에서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퇴직연금 등 일부급여의 산정기준 변경, 가입기간 20년 미만 기존가입자에 대한 지급개시연령제 적용의 경과조치 마련, 보수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의 변경.
2) 군인연금
- 1963년 1월 군인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연금제도로 개편함으로써 1992년부터 실시되었다.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주로 장기소득보장을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면서, 노령·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산정의 기초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연금이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
국민연금과는 비슷하나 형식적인 측면 차이점
선별주의 방식으로 사회특수직종 가입대상
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대하여 본론에서 목적과 대상, 급여의 종류, 재원, 전
연금(특수연금)과 공무원연금
1. 설립목적 및 배경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