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의 문제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법상 정해진 의무를 다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ꡕ(CEO REPORT 99-34호), 1999. 8 참조.
을 보이다가, 정부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휴일․휴가제도 등 7개항목 이는 ① 유급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의 폐지, ② 시간외근로에 대한 50% 할증임금율을 ILO수준인 25%로 인하, ③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선
주5일 근무제의 제도화를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비교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밝혀진 상태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런 도그마틱한 논리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주5일 근무제를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단순한 근무형태의 변형이 아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시간의 단축만
기준 준수의무를 선포하였다. ILO(2001). 한국은 관련 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하고 있다.
. 최근 국제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들이 그들의 높은 실업률과 임금불평등 심화가 저임금국가로부터의 상품수입과 이들 국가로의 생산시설 이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