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를 획일적으로 전환, 규제한다는 것은 교육 정책의 기조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지방교육자치 정신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외고 자체는 공과(功過)를 모두 갖고 있는데, 자꾸 정책을 수정하게 되면 교육이 왜곡되고 사교육만 조장할 수 있어 외고폐지 논의 보다는 본질적 대책 마련에 주안
적인 진화라고 보고 싶다. 더구나 외고 설립인가 초기의 상황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차이가 많다. 외고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은 외고는 어문계열로만 가야한다는 주장을 펴는데, 이사람이 현실인식이 있는 사람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이제 외국어는 모든 분야의 기본인 세상에 되었다. 국제
적 배려대상자는 정원의 20%이상 선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외고와 자사교가 명문대 진학 통로로 변질하여 부작용으로 선행학습·사교육 부추킨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른 외고, 자사고 폐지여론이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면서
고등학교 입시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교 서열화에 힘들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내 평준화 확대를 위해 주민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2012년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평준화를 도입할 것이다.그럼 고교평준화의 실제적 의미를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책
특히 정부관료와 기업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학교육을 바라봄으로써 고등교육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현재 대학교육은 대중교육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외연적으로 넓어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