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의 아동학대방지대책영국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책으로는 1999년도에 아동을 정서적, 신체적, 성적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아동사회서비스 정부시책을 발표하였으며 매 2년마다 아동학대 사례를 통해 교육을 얻도록 심각한 사례 위주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 시설보호 등의 조치가 곧바로 내려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친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입양을 통해 아동을 부모와 영원히 격리시킨다.
2. 호주의 아동학대방지대책
3. 대만의 아동학대방지대책
4.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대책
5. 영국의 아동학대방지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 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국민의 정서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며, 그를 바탕으로 아동과 가정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보완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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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초기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격리보호’를 채택하였으나, 점차 예방적인 차원으로 가족보존 및 가족통합의 방향으로 초점이 이동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입양원조 및 아동복지에 관한 법’이 이를 반영하는 법적 제도이다. 가족에서 분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