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외국인노동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 때문이라고 할 수있다. <표-산업간 노동이동과 유입>를 보면 1993년 제조업 종사자 915명 중 23%에 이르는 210명이 타 부문으로 유출되었다.
중소기업체는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을 합법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 금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업체 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 11월에는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해 활용하는 편법적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나,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인권유린이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인력수급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비리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2004년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함께 실시되고 있는데, 2005년에 1사업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결정
⊙ 사업장 선정 및 외국인력 도입
⊙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관리
⊙ 노동자의 권익 보호
⊙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도입업종 및 규모
⊙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매년 조정)
⊙ 인력부족이 심한 중소기업 위주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도입,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11월 16일부터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하고 있다. 하지만 출국에 반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도 생겨나고 중소기업체에서 인력난을 하소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