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올 수 있다.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여 감형이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필을 원하는 것보다 본인의 진실한 글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글 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음주운전반성문, 뺑소니교통사고 반성문, 폭행반성문, 성추행 반성문 쓰는법을 작성하기로 하자.
음주운전반성문
1.음주운전 반성문 작성요령
1)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하는 시기는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조사관에게 조사받을 때, 제출하거나 본인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날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사건번호 및 담당검사는 관찰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OOO 검사님께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체계적인 방법으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할 때가 많다. 이 분석방법은 공공사업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비용-편익분석은 투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부터 나오는 편익을 비교해, 투자 사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