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만화를 제작함으로써 이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상업적 이용 또는 공표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 판 단
- 성명 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만화의 등장인물 중 카레이서를 표현함
저작권법이 어떠한 판결을 내었는가에 대한사례.
☐ 판시사항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이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
-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만화가 그 모델의 성명 또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실존 인물의 성명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저작권침해에서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
(3). 저작권 보호의 범위, 그 내용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의 비교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정확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문제이나, 그 판단은
피고들의 홈페이지에 각 게시되어 있었는바, 이 부분은 원고들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2) 응용미술저작물<대법원 2004.7.22.선고 2003도 7572판결>
히딩크넥타이 사건저작권법(2000. 7.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2조 제11의2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보여진다. 게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등을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그중 가장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이므 로 현재 가장 이슈화된 넥슨사의 카트라이더와 닌텐도사의 마리오카트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해보고 그 외의 사례들과 함께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