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조항에 대한 철회와 남녀평등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 철회입법
우리나라는 협약비준 당시에는 협약 제9조, 제16조 1항의 (다), (라), (바), (사)항을 유보하고 있었다. 이 규정들은 국적법과 가족법에 관한 것으로
유보조항의 연혁
1962. 12. 26 개정헌법과 1969. 19. 21. 개정헌법에서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둔 것은,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의 적용 없이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개별적 법률유
4.4.1. 조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조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조약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CRC 홍보 권고, 유보조항 철회와 CRC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4.4.2. 일반 원칙
일반 원칙에
유보조항인 헌법 제21조 제4항과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제37조 제2항에서 보듯이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알권리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
국가들의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