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대중화에 기여 – 회원 수 7천만명
온라인 유통 구조 촉진
-한달에 최대 25억이 넘는 노래가 냅스터에서 다운
유사한 파일 공유 사이트의 등장
음반 판매량의 하락으로
-전세계 음악산업의 약 90%를 차지하는
음반사의 소극적 대처음반사의 소극적 대처
빅5의 영향력 감소
소리바다, Napster 등과 같이 디지털 음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및 S/W가 출시된 2000년 이후 4년 동안 약 60%이상 매출이 급감하였다. 그이와 같은 무료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개편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음원의 유통이 유료화 되었고, 국내에서 수년간의
소리바다를 폐쇄시켜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 및 네티즌들의 주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 소리바다란?
인터넷 음악공유의 공간으로 사용자끼리 서로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mp3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Napster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mp3 의 대중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업로드한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개별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며, 해당 조문의 개정 전, 후의 의미변화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항변에 관한 논의도 함께 검토한다. ③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여부와 관련하
1 . 서론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