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이 일반적 절차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4)형식에 관한 요건:행정절차법 §24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 §26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처분의 이유제시 또는 이유부기)
Ⅱ.행정행위
절차 모두가 포함된다. 이것은 입법절차・사법절차에 대응한 개념이다.
2. 협의의 행정절차
협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하는 절차 중에서 행정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외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만을 의미한다(통설). 즉,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을 함
Ⅰ.논점의 정리
설문 (1)의 경우,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甲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2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위 2차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제 1차 소송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1)을
행정처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
행정권 행사의 법적 절차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 수단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치는 과정으로써, 그 핵심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행정처분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