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5. 파산확정
원고는 불승인 결정(2004두3380)과 의결(2004두13219)에 대해서 각각 소송 제기
2006. 7. 28. 모두 기각
2. 일련의 행위 정리(위의 번호매긴 행정청의 행위와 번호 동일)
(1) 부실금융기관 결정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구 금산법) 제2조 3호 가, 다
이유로 거부처분의 사유를 변경하였는바 제1차 소송의 관할법원이 이러한 S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의 추가R28;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2)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처분사유의 추가R28;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7일 이내에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R28;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7. 22 시행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에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현재 시행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37호]을 기준으로 전개하도록 한다.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기능
①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조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