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치주의의 선언이며, 두 가지 중첩적 의미로서 회원 가입 시 실명확인과 게시물의 실명노출을 지니고 있다.
2. 인터넷실명제의 종류
1) 순수 인터넷실명제
모든 인터넷서비스(정보검색, 게시판 등)이용 시 이용자 신원을 밝히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2) 인터넷 게시판 실명표
인터넷실명제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이념이 충돌하고 있다. 실명제에 찬성하는 측은 익명성이 나아가 무책임과 방종을 불러오며, 그것이 현재의 각종 사이버범죄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
◇인터넷실명제 왜 다시 부상하나
최근 사이버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권침해와 명예
침해인 것이며, 인터넷실명제는 다수의 인터넷매체가 불복종을 할 만큼 법안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실질적인 시행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많은 문제점 등을 내포하는 법안이기에 인터넷실명제의 계속적인 시행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을 속여 사기를 치는 사이버 범죄나,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확인될 경우에만 글을 올리도록 하자는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감을 주는 사람을 처
2. 사례 및 관련 문제
1)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 1> 2005년 6월 첫째 주 인터넷 검색어 1위는 ‘개똥녀’ 사건이었다. ‘개똥녀’ 사건이란 지하철에서 똥을 싼 개의 주인이 주변인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똥도 치우지 않고 내렸고, 그녀가 내리고 난 뒤 한 할아버지가 개똥을 치운 사건이다.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