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찬반론과 문제점 및 건전한 인터넷문화정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명예훼손죄 등에 도입되어 있다. 네이버,「반의사불론죄」『네이버 백과사전』
이러한 경우가 아닌 개인 간의 감정적 분쟁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해야하는 지는 의문이다. 혹시라도 이런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명예훼손에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한 것처럼 사이버모욕죄에 반의사불벌죄를
법의 수립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古최진실씨와 같은 연예인들을 포함한 사이버 시대를
살아가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고 그에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4. 관련 정책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
사이버모욕죄 도입 논란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한나라당에서는 소위 ‘최진실법’이라고도 하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 법이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 여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과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이버 모욕
법행위는 비대면성과 익명성 및 접속의 간편성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내용이 한순간에 전세계에 확대되어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대량으로 발생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경우는 대부분 가해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격지 불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 가지는 개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