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음
3. 외국의 인터넷내용규제
미국에서의 인터넷내용규제
연방통신품위법 인터넷이라는 매체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판결.
성표현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totection Act: COPA)‘ 제정
영국의 인터넷 내
내용규제 발생배경 및 정의
인터넷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익명성, 상업성 등으로 인한 음란,
폭력 정보 또한 증가
인터넷이란 특수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말함
내용규제의 문제점
내용규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인터넷실명제의 핵심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이용자는 그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다양한 내용의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특히 그 이용이 공개된 자유게시판에는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현도 가능하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에 인터넷 익명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