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은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을 대처하기 위한 안 정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어디까지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정황을 근거로 하여 생산된 가중치이다.
국내에 특화된 지역은행들
비율이 11.8%로 바젤 Ⅲ 수준인 10.5% 와 8.5%를 모두 초과하여 추가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미국 대부분 대형은행의 BIS비율은 새로운 규제수준을 충족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규모 자본조달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미국 은행 총자산대비 자기
은행에 대한 해외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외자유치가 대외신인도와 재무건정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국민은행은 골드만삭스로부터 CB(해외전환사채)인수 2억 달러, 신주발행 3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으며, 신한은행도 해외 DR(예탁증서)을 발행하여 4억 달러를 조달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 도입에 따
자본규제제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신용경색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Ⅱ.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배경
- 의의: 단순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는 달리 은행의 자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
은행산업구조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 국가에 적합한 기술과 설계가 다른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효율성과 관련한 척도로는 시스템 이용자의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미결제 빈도가 높은 경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