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시스템은 금융시장 발전 등 여타 공공목적을 위하여 정책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경쟁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가격정책은 시스템의 안전과 효율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자기자본비율은 BIS비율이 상승하였던 계속 하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중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줄이고 국채비중을 늘린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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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내용
1. 최저 자기자본규제의 개편
1)
결제의 종료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1. 최저 자기자본규제
― 최저 자기자본규제는 ① 규제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정의, ② 위험노출정도(risk exposure)의 측정 및 ③ 당해 위험에 상응한 자기자본 수준을 산출하는 원칙
은행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의 하나로 BIS규제방식을 도입하여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2. 新 BIS협약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규제완화, 금융공학의 발달과 같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현행 BIS협약의 유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BIS협약 제정을
자본비율을 허용하여도 된다. 반대로 결제시스템이나 은행간 자금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은행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부과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본규제비율은 각 은행의 위험포지션과 위험의 외부비용이 변화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재조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