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동안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등 국가 인사정책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러한 역할에 대한 “자체평가”를 이룸으로써 그 내부적 문제점을
자체평가는, 외견상으로는 기반을 갖추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내용적으로 보면 구비되어 있는 법령 등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인적, 조직적 자원이 빈약하고, 집행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의 관심이 부족하며, 타부서나 중앙정부의 협조, 지원이 부족하며, 집행주체 및 집행대상자들 역시 재량부여,
.
특히 김대중 정부 매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 업무의 평가활
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 초기에 정부 부처에서 평가
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했으며, 각 부처에 따라 기능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
*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1. 미국
미국에서 정책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대통령 직속의 예산기
구인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와 의회 부속
기관인 GAO(General Accountability Office)를 들 수 있다. 특히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m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PRA)이 제정된
이후 정
평가기능은 행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인 것이다.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의 통제수단이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정평가를 통하여 그 평가내용이 환류(feedback)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감시평가는 그 결과를 입법 및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