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대는 기초자치단체장 산하에 두고 업무는 방범, 기초질서단속, 교통지도 단속, 자치단체 관리 시설경비, 지역 행사 경비, 환경 위생 교통 건축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업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논란으로 시행 전 난황이 거듭되고 있어 치안수요 불안에 따른 국민혼란이 우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Ⅰ. 서론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화시대의 개막은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순기능과 광역경찰행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민의 치안수요를 경찰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모색
민생치안범죄를 주민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도입하고자 했던 자치경찰제도의 설치목적과 부합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치경찰법안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점과 근본적으로 시∙군∙구 단위 즉,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경찰의 과부하로 경찰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국가경찰이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치안과 방법문제까지를 모두 처리하게 됨으로서 국가경찰은 과부하상태에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경찰은 정작 중요한 국가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기능장애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