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관리 시설경비, 지역 행사 경비, 환경 위생 교통 건축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업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논란으로 시행전 난황이 거듭되고 있어 치안수요 불안에 따른 국민혼란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 현 황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자치경찰에서 담당해 봉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15년 동안 구상만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염려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유예했으나 민
자치도의 분권화 및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방향 및 현재 추진상황,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대안 및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세부내용
가.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방안
(1)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가 그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단체자치의 요소를 구성으로 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경찰의 위상확립과 국제화·개방화·지방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경찰제도의 발전체계에 대한 방향을
행정개혁 작업을 주도한 행정쇄신위원회는 15인의 위원 모두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6명으로, 실무대책반은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추진방식 또한 이전의 행정개혁위원회와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쇄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