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구 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능력 수급자에게자활에 필요한 사업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연계급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활급여는 일차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대상자(조건부수급자)에게 제공된다. 자활급
4.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 복지’ 프로그램이다.
2) 자활사업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및
급여 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 조성
- 보상금 지급기준 :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2만원 이상인 경우 ▹ 환수액의 50%(최대한도 300만원)
- 보상금 지 급 처 : 보건복지가족부 → 주소지 구청
1)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
자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관악자활후견기관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가족기능강화에 촛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제도
1. 자활지원제도란?
자활지원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