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장애인 문제의 이해
1. 장애인의 개념
최근들어 우리는 장애 또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각종사회운동이나 사회복지정책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용어의
장애인들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월 평균 실업율이 2.4%인데 장애인 실업률은 27.3%이다. 취업되어 있는 직종도 생산직이 68.7%이며, 임금수준도 20~40만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2%를의무고용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지난 10
장애인고용정책의 의미와 일반적인 장애인고용정책
1. 장애인고용의 의미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노동을 통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소득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
직업안정 도모라는 세 가지 목적이다. (1) 취업기회의 제공은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직업소개를 의미하며, (2)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은 구인의 측면에서 원활한 노동력의 수급을 위한 것이며, (3) 직업안정 도모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이 요구하는 원활한
장애인이라도 직업 분포가 단순노무직이나 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일 가능성이 더 많다(김선희·이정자, 2010). 무엇보다 의무고용정책은 고용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감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