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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의 분류
Ⅱ. 장애인 문제
1. 일반적 문제
2. 유형별 문제
3. 장애예방의 문제
Ⅲ. 장애인 고용실태 및 고용제도와 문제점
1. 장애인 고용실태
1)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실태
3)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
2.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고용제도의 특성
2) 장애인고용제도 전달체계
3)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
3.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비교
Ⅳ.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
1. 정부 및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의무 이행
2. 체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 확보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신의 개선
Ⅴ. 결론
1. 장애인의 개념
최근들어 우리는 장애 또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각종사회운동이나 사회복지정책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우선 미국의 재활법은 제 7조 6항에서 주요생활의 활동분야에 있어 한 분야 이상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자 기본법(1990년)은 제 2조에서 장애자를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법률 제5931호,1999년) 제 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주로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이고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한다.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4-80
2. 한국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강민수,2005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8-42
3. 사회문제론, 김익균․이명현 외 2명 공저, 창지사, 2003, pp187-195
4.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청목출판사, 2005, pp46-48
5.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2001
6.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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