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부동산의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2장 부동산 시가평가의 일반론
제1절 시가의 개념
1. 회계학상의 시가
가. 공정가치 : 전통회계의 역사적원가회계와 대칭되는 가치 개념으로 기업회계기준 제9조의 4에서는 공정가액의 개념을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당
재산 ; 사망 후 재산의 가치확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③ 추정상속재산 ; 용도 불문명
• 상속개시일전 1년(2년) 이내에 처분·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금융기관 채무부담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
재산의 평가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해마다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선정·고시하는 가액에 따른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생
2. 인세로서의 재산세는 납세자 개인별로 모든 재산을 종합하여 거기에 재산 소유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에넣어 재산가액에 따라 누진율로 과세하는 재산세으로 '종합토지세'가있다.
1) 종합토지세
①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재산과세를 통한 세수확충의 한계
지방세체계내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지방세체계내에서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가액의 평가과정을 거쳐야한다. 재산가액의 평가를 통한 과세표준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