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부동산의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2장 부동산 시가평가의 일반론
제1절 시가의 개념
1. 회계학상의 시가
가. 공정가치 : 전통회계의 역사적원가회계와 대칭되는 가치 개념으로 기업회계기준 제9조의 4에서는 공정가액의 개념을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당
재산 ; 사망 후 재산의 가치확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③ 추정상속재산 ; 용도 불문명
• 상속개시일전 1년(2년) 이내에 처분·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금융기관 채무부담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
재산의 평가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해마다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선정·고시하는 가액에 따른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생
2. 인세로서의 재산세는 납세자 개인별로 모든 재산을 종합하여 거기에 재산 소유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에넣어 재산가액에 따라 누진율로 과세하는 재산세으로 '종합토지세'가있다.
1) 종합토지세
①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재산과세를 통한 세수확충의 한계
지방세체계내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지방세체계내에서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가액의 평가과정을 거쳐야한다. 재산가액의 평가를 통한 과세표준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제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
I. 개별가구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 여
Ⅰ. 개요
상속재산의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이 금액이 바로
가액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
1. 부유세의 의의
1] 부유세의 정의와 현황
부유세(Net Wealth Tax)는 일정 액수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 경제전반에 구조개편이 이루어졌으며 분
1. 자동차 세란 무엇인가?
1) 자동차 세의 정의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대기오염 및 도로손상 등에 대한 비용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로서 시 군 및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수입이 됨.
과세대상은 차량취득세의 범위보다 좁고, 종량세, 정액세, 반기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