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인권의 현실을 살펴본 후, 이를 통하여 형벌로서의 감옥의 효용성과 나아갈 방안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범죄와 감옥의 이론
재소자들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벌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형 또한 달라
4. 여성재소자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상의 문제점
상대적으로 보면 남성재소자에 비해 여성재소자가 형사사법제도로부터 전환되거나 비시설수용적 중간처벌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여성재소자는 범죄의 특성과 여성의 본성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낮고 비폭
Ⅰ. 서론
재소자의 인권은 왜 존중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발전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구속력 있는 헌법상의 여러 권리 목록이며,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
1. ‘감옥’, 그리고 ‘재소자’란?
1) ‘감옥’의 유래 : 법률상 용어로는 ‘교정시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옥’은 일제시대의 교도소인 ‘감옥소(형무소)’로부터 유래된 표현이다.
2) ‘감옥’의 규정 : 감옥에는 ① 응보형과 ② 교정형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우리는 앞에서 우리나라 교도소 내에서의 인권실태와 각국의 선진 교도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앞서 논의한 사항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소자의 인권 상황이 열악했던 이유와 함께 그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행형법은 일본의 감옥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