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음원 저작권법의 침해 사례
① 소리바다 문제
* 네티즌의 입장
* 음반업계의 입장
* 소리바다의 저작권문제에 대한 결과
② 애국가 문제
* 애국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 애국가 저작권을 보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 애국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결과
2) 음원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3. 결론
* 참고 문헌 *
* 참고 사이트 *
저작권법이란 음악은 물론 시, 소설, 연극, 미술, 사진 등의 저작물을 만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법입니다.
저작권법은 2005년 1월 16일에 개정 되었는데, 새 저작권법과 이전의 저작권법을 비교해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작곡, 작사가 등 저작권자만이 음원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에는 작곡, 작사 가 뿐만 아니라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들까지도 음원 저작권을 가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새 저작권법의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리바다의 이용객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된 이 시점에 저희 조는 음원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음원 저작권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음원 저작권법의 침해 사례① 소리바다 문제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판단을 내림으로써 2005년 1월 23일 마지막 판결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소리바다로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음반업계에서는 불법 MP3 사이트들 때문에 예전에는 100만장정도의 음반을 팔아야지 대박이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30만장만 팔아도 음반이 대박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체적으로 음반업계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음반업계에서는 소리바다 사이트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이 ‘소리바다’ 사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방조: 남의 범죄나 자살등을 도와줌. 예) 자살을 방조하다 혐의로 기소하자 인터넷상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중에서 음반으로 팔리는 가요들을 공짜로 MP3 다운로드 받아 노래를 들어온 네티즌들로서는 당연한 반발이였습니다. 음반업계와 네티즌 사이의 공방 공방: 적을 치는 일과 막는 일. 공격과 방어.이 가열되던 가운데 관심이 쏠리게 된 것입니다. 소리바다 사건으로 저작권의 문제가 지속된 가운데 두 가지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네티즌의 입장 검찰은 한국의 냅스터 인터넷 상에 있는 MP3형식의 음반파일을 자기 컴퓨터에 복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 불리는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이용자들의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인 사적 이용에까지 저작권을 강요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냅스터의 경우에는 음악 파일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 소리바다는 단지 이용자의 위치를 알려줄 뿐으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기태,『한국 저작권법 개설』, 이채, 2005.
전문영,『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1999.
한국언론연구원,『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1996.
* 참고 사이트 *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docid=98322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12&docid=576373&ts=110864242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09364§ion_id=101&menu_id=101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knu=03100515&query=%BC%D2%B8%AE%B9%D9%B4%D9%C0%C7+%B0%E6%BF%EC&cpname=booktopia&menu=sv
http://bbs2.hani.co.kr/board/ns_copy/List.asp?Stable=NSP_010004000
http://bbs2.hani.co.kr/board/ns_community/List.asp?Stable=NSP_01000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