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저작인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1 저작인접물 성립에 있어 저작권자의 동의 문제
1) 학설
① 1설: 저작자의 동의와 무관하며 다만 저작권의 침해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견해.
② 2설: 저작인접권 발생을 부정하는 견해로서 저작자가 침해 정지 청구권을 행사하면, 저작인접물을 인정할 수 없으므
근래에 들어 소리바다 문제가 제기 되면서 지금까지 소홀하게 대했던 저작권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하여 지식․정보 기반사회에서 중요시하게 된 저작권에 대하여 그 정의, 역사 , 법제의 변화, 소리바다 문제 및 관련 사례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Ⅰ. 서론
디지털 정보 중 디지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 되겠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발명으로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가의 논란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논거
저작권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산 소설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찢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복제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지식과 문화와 같은 지적인 생산물은 자동차, 책상 등과 같은 물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질적 생산물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 없어지므로 함께
저작인접권물을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음반은 40여 영미법계 국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에서는 저작인접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1967년 개정된 베른협약이나 1961년 체결된 로마협약은 그 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매체와 기술의 출현 및 디지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