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년퇴직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정년제의 역사
① 1970년대 고도 성장기 :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중심의 인사관리와 정년제가 도입 됨. ② 1987년 이후 : 높은 임금인상을 경험하면서 정년제의 정년보장기능은 취약해지고 역으로 근로자에 대한 준정리해고제적 역
Ⅰ. 정년퇴직제도의 정의
1. 퇴직의 정의 및 유형
① 퇴직 : 기업경영자와 종업원간의 고용관계의 단절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근로자가 이탈하는 것.
② 개인 의사에 따른 분류
- 자발적 퇴직 : 근로자 측의 개인적 사유에 의해 자발적으로 현재의 직장을 이탈하는 것.
- 비자발적 퇴직 : 기업 측
제도의 출현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나 노령으로 인한 정년퇴직, 각종 질병, 실업 등 봉건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보험은 그 주된 대상자가 노동자인 점, 재정을 자본가, 노동자, 국가 등 삼자가 부담한다는 점, 강제성을 띤
정년도 보장이 안되는데 임금만 삭감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고령자 고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노후생활보장제도와 고용인프라의 미흡 등을 고려할 때 조기퇴직은 개인은 물론 기업,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
퇴직해야하는 비자발적 퇴직자가 아닌 재직중인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둘째,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중도 퇴직해야하는 비자발적 퇴직자가 대상인 경우 보통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회사 전체의 인사관리 시스템의 틀 속에서 영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운영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