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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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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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부론]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정부관계론과 국회의 역할

1. 입법부의 의의

2. 입법부(국회)의 기능과 역할

3. 행정부 - 입법부의 관계

Ⅱ. 국회의 운영실태

1. 시대별 국회운영의 변천

2. 국회의 구성

3. 운영원칙

Ⅲ. 입법지원기관

1. 입법지원기관

2. 한국 입법지원기관의 현황

3.한국입법지원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결론

본문내용

한국정부론 -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관계

Ⅰ. 정부관계론과 국회의 역할

1. 입법부의 의의
- 입법부란?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되는 국가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률제정과 예산심의 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며,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기능이 부 여된 기관으로서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권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2. 입법부(국회)의 기능과 역할
1) 국회의 기능
① 대표기능(Representative Function)
입법부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에 의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통합하고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행정부 감독기능(Administrative Oversight Function)
입법부의 행정부 감독기능은 행정부에 대한 가장 오래된 통제수단으로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대두된 기능이다. 이는 행정부의 입법권 통제와 예산심의․의결에 관한 권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실현된다.
③ 쟁점명기기능(Issue Artification Function)
최근에 새롭게 정의되는 기능으로서 쟁점명기기능은 의회가 최선의 해답을 구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쟁점 을 부각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공동체의 주체적 역할로서 토론 의 장을 마련하도록 국회에 요구되는 기능이다.
2) 국회의 역할
(1) 법률제정역할
① 입법권
헌법 제40조에서 국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가장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으로서 입법권은 법 치국가의 원리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하태권 외 [한국정부의 이해]
김근게 [입법부중심] / 박재창 [한국의 입법부-행정부관계]
최윤철(2009)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3집제2호
박재창(2004)국회 입법지원체제의 개편 방향과 과제
정광호,김권식(2008)국회의원 보좌진의 입법 영향력 탐색한국행정학보 제42권제1호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국회입법조사처http://www.nars.go.kr 국회사무처http://nas.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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