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가들로 보이고, 신조직경제학에서는 주인-대리인이론․거래비용이론․게임이론 등이 주요 이론들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부상과 관련하여 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도 신경제학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분류기준에 따라 혹은 연구자의 초점에 따라 학
이론
4. 공공부문의 제도적·조직차원의 이해 : 전통적인 행정학적 접근을 넘어서
* 과거의 접근 방법의 한계
- 경제학적 시각에 근거한 재정학이나 공공선택론이 주류
- 행정학적 연구는 과학주의와 기능주의에 더 초점을 두어 좁은 의미의 정부조직에 초점을 두어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리적 차
정부패 등을 총칭한다. 따라서 ’정부의 실패‘란 정부실패의 인식을 통하여 정부부문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영역과 기능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정부실패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시각이 존재하는 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실패에 대한 전통 후생경제학적
대한 입장으로부터 국가의 역할에 대한 태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케인즈가 시장을 불확실하고 위험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한 반면, 하이에크는 시장을 자생적 질서로 보고 계획이나 시장에 대한 통제는 전체주의로 나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사회주의는 시장에 대한 불신에 기초
정부간 관계에 관한 논의가 몇몇 분야에 걸쳐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영역은 주로 분권화와 정부간 관계 이론 및 모형, 정부간 기능배분, 정부간 재정배분, 정부간 환경갈등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향후의 정부간 관계 연구는 행정학이 다루고 있는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