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 신인구정책으로 인구억제정책 폐지
2005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6년 : ‘새로마지 플랜 2010’ 발표
2010년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관련예산 5조 9633억원
금전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이용료 지원
서비스제공 : 아이돌보미 파견, 영유아 건강검진 등
I. 과정평가와 영향평가
과정평가는 평가성 평가와 모니터링이 있다. 평가성 평가는 정책평가에 대한 정보로부터 혜택을 받은 정책결정체제를 분석하는 기법과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목표, 목적, 전제 등을 명료하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평가성 평가는 특정한 정책사업을 본격적으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인구규모와 인구구성은 국가의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적절한 인구정책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인구규모와 균형 있는 인구구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높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피임교육이나 ‘아들 딸 구별
효과성이다.
이렇듯, 사회적 프로그램의 계획된 목표와 성취된 목표를 비교하는 과정인 프로그램 수행 직후의 산출평가와 달리, 사회적 프로그램의 효과성평가는 해당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산출평가는 좁은 의미의 평가로 정책평가자는 광의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에 더 많은 관심
평가의 목적
정책평가는 왜 중요하며, 어떠한 필요성에서 하게 되는가? 이러한 정책평가의 목적은 이미 정책평가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 대체로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책의 내용이나 성격, 정책 과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정책평가의 목적을 정책의 효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