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 - 작은 정부의 성과와 과제』,미래한국재단, 2006, p44
2-2) 법률체계의 정비
①법률간소화
독일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이 규제라고 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다. 청색심사목록(Blaue Prffragen)을 제정하여 모든 새 법규정은 이 목록에서 제시하는 열 가지 질문 (필요성, 비
정부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고, 어떻게 성공 혹은 실패하였는지 각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이어서 한국 정치경제의 대안적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스웨덴의 복지국가모델과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모델의 구조적 특징과 지향해야 할 점, 한계를 짚어본다. 마지막
개혁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통합 메커니즘이 다시 작동하게 되었다. 경제 개혁의 반전은 1982년 바세나르 협약(Accord Of Wassenaar)에서 이루어졌다. 바세나르 협약은 네덜란드의 구조개혁에 있어서 구조조정과 사회통합이라는 서로 상호배반적인 정책목표간의 균형을 잘 유
주는 단순히 혈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나마 ‘선택’이라는 형태의 민족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계약에 의한 사회의 형성과 지배의 정당화에 대한 사고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더욱 체계화되어 전개되었는데, 특히 16세기에 와서 알투시우스(Johannes Althusius)는 구약 성경에
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들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비이성적인 조치들이나 무분별한 강경 일변도정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내재적 동기를 둘러싸고 대청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김정일 건강악화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