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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제대군인을 위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대군인지원제도는 일반적으로 국가보상차원에서의 우대정책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고, 현재의 고용구조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국가전체적 고용구조
정책 중 제대군인의 지원정책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역 후 군인의 지원은 단순한 복지지원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21세기 한국 제대군인 복지에 관한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다.
오늘날 한국군은 사회에서 가장 큰 집단이면서도 가
연구를 통해 병역정책에 대한 대국민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가시적,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이상목, 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규제연구 제 14권 2호, 2005.12, p. 133.
실질적 측면에서 병역정책의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 검토해 봄으로써 병역 비리와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선진국과 같이 지방공무원 중 일정비율을 전역군인에게 할당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의료지원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원 가용성을 고려한 의료지원정책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