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지난 5월22일 도 의회 제23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튿날인 6월5일 김태환 지사와 유덕상 환경부지사 등 도정 책임자 소환을 앞두고 자료 정리에 바쁜 오옥만 의원(행정조사소위원회 간사)에게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배경 및 소개
3)행정구조개편 추진경위
-1985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행정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주요 현안으로 지속 논란
- 2002년 12월 4일 행정구조개편관련 조례 제장.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추진 본격화 (03`-05`)
-현행유
(1) 가격 차별화의 경제적 왜곡
제주특별자치도의 면세지역화로 인하여 동지역과 국내의 다른 지역 간에 동일한 재화에 대하여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이는 개인들의 재화에 대한 구매결정에서 경제적 왜곡을 야기한다. 이는 재정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Harberger Triangle을 통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신항만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약 1조 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
이러한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30여 개의 시범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실시는 보다